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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승리다!
    OLD-BOY 추천 1/2017.01.03
    대한민국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휴전상태입니다.
    그로인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죠.
    일정 나이대의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엔 일상생활도 힘든 몸상태나 큰 질병 등이 있거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인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 혹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사유가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살인자 예비집단에 들어 갈 수 없다고 부르짓는 사람들 말이죠.
    개인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군에 갈 수 없다고 버티던 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그간 군에 갈래? 감옥에 갈래? 란 양자간 선택을 해야했죠.
    법원에서 그들의 신념이 무죄란 판결을 냈고, 국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대체복무를 시켜야 한다란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잡아야 할까요?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는 세태에 너도나도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난 오늘 의문의 1패를 했다.

    * 첨가 :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예비군 거부도 무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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